지리산칼럼
공원관리공단의 답변
신선너덜 훼손 문제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 올린 글을 <가객>님의 주선으로 중앙 언론사를 통하여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제 제기에 대한 회신도 오늘 받았습니다.
공단의 회신 내용의 핵심은 신선너덜의 돌들을 치밭목대피소 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려한 것이 아니라, 공단 자체팀이 시행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공사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반출을 계획한 것이므로, 공사 관련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치밭목대피소 공사용이든 등산로 정비 공사용이든 국립공원 내에 있는 어떠한 자연물도 이동 등을 통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소소한 변경이 아닌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의 인위적인 변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신선너덜의 바위를 외부로 반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지리산 내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리산 외부이든 내부이든 어디로 옮겨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물 원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리산에 있는 어떤 것이든 공단관리공단이 주인이므로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한 자신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입니다.
아래의 공단관리공단의 비공식 회신은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관리공단의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점 이외에도 몇 가지 논리적 오류가 보입니다만, 우리의 목적이 시시콜콜 따지려는 것이 아니므로 담당자가 긴급하게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신선너덜을 훼손하려는 계획은 취소되었으므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원관리공단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는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공단의 답변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는 바로 잡기 위하여 저의 글에서 ‘치밭목대피소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옮기려 했다는 내용은 ‘등산로 정비공사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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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시설과의 비공식 답변(2016년 11월29일)
"대피소에 있는 돌을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 돌을 모아둔 이유는 탐방로를 보수하는 일이 국립공원이 하는 일 중의 하나인데, 탐방로 보수를 하다보면 주변서 돌을 채집해서 탐방로를 보수한다. 돌까기라든지 계단. 현장에서 돌 채집 한계가 있다. 보수 구간이 능선이라 사면이 절벽이다. 주변서 돌 가져올 데가 없다. 밖에서 가져오느니 차라리 안에서 가져오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돌을 쓰려고 그래서 자루에 담아뒀던 거다. 그런데 겨울이라 공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계획을 무산했다. 돌은 제자리에 있는 상태다.
논란 때문에 돌을 가져다둔 건 아니다. 대피소 공사에 쓰려는 것도 아니다. 탐방로 공사를 하는데 연말에 받는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다. 그것 말고도 필요한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탐방로 보수팀을 운영한다. 자체 인력을 구성해 탐방로를 구성한다. 그 기간이 돌계단 놔야할 구간인데 주변에서 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 헬기로 헬기작업을 하고 있다. 그 헬기로 돌을 옮겨서 탐방로 보수를 하려고 했던 거다.
대피소와는 상관이 없다. 실제로 돌 훼손 전혀 안 됐다. 계획상으로는 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겨울이라서 땅이 얼었다. 탐방로 보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건설업체와의 비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다. 일단 건축공사에 그 많은 큰 돈을 사용할 곳도 없다. 탐방로 공사가 이번에 사업하면서 5억정도 발주했고 일정 부분 정비를 하려고 투자를 하다보니 나머지 구간에 대해 훼손량이 있는데 그걸 커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탐방로 보수전담팀이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팀이 있는데, 돌이 비싸서 못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다.
월요일에 지리산에 헬기가 와서, 자재 옮기고, 밑에 쌓아둔 돌들도 위로 옮겨서 보수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계획은 취소됐다. 보도 탓이 아니라, 고산지대라서 땅이 언 거다. 공사 자체가 취소된 거다. 자체 보수 계획을 아예 취소한 거다.
돌을 다시 쓸 생각은 없다. 그 구간은 다음 년도에 예산이 떨어지는데 탐방로 공사. 그 부분 추가로 이제.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할, 정비를 할 생각이다. 탐방로 발주 공사가 보통 4월쯤이다. 내년 4월 예상한다. 정비 계획에 포함시켜 정비할 계획이고.
실제로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 반출도 아니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돌을 밖으로 반출하면 문제겠지만, 그런 목적도 아니고. 담아뒀다는 자체가, 탐방로로 옮겨서, 자체적으로 쓰려고 했던 거라서. 훼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돈을 자루에 담아둔 상황이라서, 돌을 깨거나 반출한 것은 전혀 없다.
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분은 돌을 사용하는 목적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우리는 보수 목적인데 공사에 반출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 돌을 쓸 만한 데가 없다. 시멘트 모래 자갈 그런 잔돌도 아니고 엄청 큰 돌인데. 대피소 공사에 쓸 곳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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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실에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식적인 답변(2016년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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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과 관련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편함을 느끼신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신선너덜은 인근 정규탐방로(순두류↔천왕봉)와 접하고 있는 비법정탐방로 상의 너덜지대입니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훼손탐방로 즉기보수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탐방편의 증진을 위해 자체 탐방로 보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시 소요되는 외부자재(견치석 등) 유입은 지리산만이 가지는 고유한 지리·생태적 순수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신선너덜 지역 일부 석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채집 포장작업 후 헬기로 운반(11월 28일~30일)코자 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탐방로 노면이 동결되었고 또한 27일 지리산 일원 적설로 인해 정비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 구간 정비계획을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비계획 전면 취소에 따라 11월 29일 원상복구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탐방로 보수작업시 자연자원 이동이 없는 타 공법을 검토하여 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되는 국립공원 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업무검토를 통해 지리산국립공원 자연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탐방에 불편함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055-970-1000)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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